보청기 상담을 하다 보면 “청각장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여 미루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인정 기준부터 주민센터 신청, 병원 검사, 심사와 등록, 등록 후 보청기 지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등급’이 아니라 ‘정도’로 판정합니다
예전에는 장애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눴지만, 2019년 7월부터는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로 판정합니다.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흔히 ‘청각장애 등급 신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 정도 심사입니다.
청각장애로 인정되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1두 귀 각각 60dB 이상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dB 이상 떨어진 경우
- 2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한쪽 귀가 특히 나쁜 경우
- 3말소리 명료도 50% 이하 두 귀에서 들리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가 50% 이하인 경우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이상 떨어져 있다면 ‘심한 장애’로 판정됩니다. 내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신청 전에 청력검사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첫 단계는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 1장(3.5×4.5cm)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병원에 가져갈 진단 의뢰서를 받게 됩니다.
STEP 2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방음 검사실을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순음청력검사를 2일에서 7일 간격으로 3회, 그리고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받게 됩니다.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도 필요하니 미리 챙겨 두세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STEP 3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주민센터에 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STEP 4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주민센터가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면,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을 거쳐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보통 30일 정도 걸리며, 자료 보완이나 추가 진단이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STEP 5 결과 통보와 등록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되고, 등록이 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는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131만 원이며, 5년에 한 번, 한쪽 귀에 지원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인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31만 원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신청서, 증명사진 1장
- 주민센터에서 진단 의뢰서 받기
-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3회(2~7일 간격) + 청성뇌간반응검사
- 최근 6개월 진료·처방 기록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제출
-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세부 서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청각장애 등급은 아직도 1급~6급으로 나누나요?
- 아닙니다. 2019년 7월부터 등급제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두 귀의 청력이 각각 80dB 이상 떨어지면 심한 장애에 해당합니다.
- 청각장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받은 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국민연금공단 심사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서류 보완이나 추가 진단이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보청기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 기준액 131만 원 안에서 5년에 한 번, 한쪽 귀에 지원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은 주민센터 신청, 병원 검사, 서류 제출, 공단 심사, 결과 통보의 5단계입니다. 내 청력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청력검사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조현난청연구소에서 청력검사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겪고 계신 불편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는 검사와 상담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조현난청연구소는 2009년부터 목동·인천·수원 3개 직영센터에서 정밀 청력검사와 개인 맞춤 피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절차·기간과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 · 감수: 조현 원장(조현난청연구소)
